수사권 조정 앞두고 대검 ‘형사3과’ 신설 추진

살인 등 강력 사건 전담할 듯 전국 형사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과가 신설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부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요청한 형사3과 신설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와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말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에는 형사1, 2과가 있다.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 비해 업무량이 적지 않은데도 소속 과가 2개 밖에 안 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3과는 살인 등 강력 사건과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주로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 산하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업무도 형사3과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7~8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