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지검 고강도 감사… 윤석열vs이성윤 성적표 나온다

미묘한 시기에 檢 감사 나선 감사원

檢 “감사 관련 언급 부적절” 밝혔지만 尹 사퇴 압박 속 감사에 침울한 분위기
직무감찰 땐 통상적 감사 넘어설 수도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정례적인 기관 운영 감사라고 하지만 감사를 받는 검찰 입장에서는 편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9일 “피감기관이 감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검찰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감사원 감사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검찰청에 대한 첫 직접 감사라는 상징성이 부각됐고, 대검 외에 인천지검과 부천지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검과 함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이지 않게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두 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더구나 최근 감사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검찰의 직무감찰에 대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와 감사 강도가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원장은 법사위에서 직무감찰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 등 업무 부분은 감사하기 어렵지만 검사들의 복무·기강해이 등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원이 지난번 감사와 달리 이번에 직무감찰을 벌일 경우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기관 운영 감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2년 전 적폐수사만큼이나 민감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 시기적으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특정 감사가 아닌 정례적인 행정 사무 감사라 시국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