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수사지휘권 발동 문재인 대통령 당부에도 6개월 만에 ‘파국’ 결말 대검 “3일 자문단 안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6개월 전,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당부했지만 사사건건 맞부딪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끝은 ‘파국’이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에 ‘불명예’로 기록되기 때문에 윤 총장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취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법무부 검찰국 간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3페이지 분량의 공문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인 검찰청법 8조 규정에 따른 수사지휘라는 점이 적시됐다.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식 수사지휘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오전 11시 50분쯤 이례적으로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서 오전 10시 27분에 “검언유착 수사 관련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긴급 권고문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는데, 하루 만에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 ▲자문단 소집 결정 등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지휘권 발동 배경으로 밝혔다.
3일 자문단 소집이 예정돼 있어 “예상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자문단 결과가 ‘혐의 없음’ 의견이 나올까 봐 서둘러 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중대 변곡점에 서게 됐다. 초기에는 ‘감찰 개시 일방 통보’ 논란으로 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마찰을 빚더니, 수사팀의 MBC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잠잠해졌다가 자문단 소집을 놓고 수사팀이 반발했고, 결국 대검과 충돌했다.
추 장관이 이날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3일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윤 총장은 15년 전 김종빈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표를 내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 시점에서 물러나면 검찰 조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어 끝까지 지킬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남은 경우의 수로는 ▲장관 지휘를 전부 수용하고 확전을 피하는 안 ▲현 수사팀 대신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식으로 일부 수용하는 안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자문단을 강행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지시 불이행 시 추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또는 추가 지휘 등 재압박을 할 수 있고, 이달 예정된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후배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윤 총장도 상당한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사권자의 개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사직 권고가 없는 이상 총장이 떠밀리듯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