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연구관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 수사권 조정 앞두고 본격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검찰연구관 10명을 배치하며 정책 연구에 힘을 쏟는다. 최근 대검의 정책 기능 강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브레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대검 직제개편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 해체됨에 따라 추진단 업무는 대검 차장검사 산하 형사정책담당관에 이관됐다. 형사정책담당관에는 기존 검찰연구관 4명에 더해 각 부에서 차출된 6명의 연구관이 추가 배치됐다. 박기동(48·30기) 형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본격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대검은 지난 1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키고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 작업을 해 왔다. 형사정책담당관이 이 업무를 가져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한시 조직인 반면, 형사정책담당관은 지난 3일 개정·시행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반영된 정식 조직이다. 형사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로 검찰 조직, 기능 등 제도 개선, 형사사법 관련 제도·정책 연구,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이 적시돼 있다.
형사정책담당관의 위상 강화는 대검의 정책 기능 강화와 맞닿아 있다. 윤 총장은 최근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 등을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