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히 대응해야”

“정부, 철저히 사실관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25일 대한변협은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둬야한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협은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