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조국, ‘공개 비판’ 검사 협공 “검찰 개혁만이 답”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비판에 페이스북에 의혹 보도 공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협공’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겨냥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글에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글에 대해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찰부터 지시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너무나도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간의 검찰개혁이란 한 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 등의 합작 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던 것 같다” 등 다른 검사들의 비판 댓글도 올라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