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판사, 野는 검찰 특수통 출신… 공수처장 후보 ‘동상이몽’
민주 2명·국민의힘 4명·변협 3명 추천
與 전종민·권동주… 법무부 후보 비공개野 손기호·김경수·강찬우·석동현 낙점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지명
추천위 13일 2차 회의서 최종 2명 선정
이날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들은 권동주(52·26기) 변호사와 전 변호사 등 2명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다. 법무법인 화우는 현 정부와 연이 깊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한때 몸담은 바 있다. 현 정권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청와대를 나온 지 두 달 만인 지난 7월 화우에 합류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맡은 바 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직 운영, 수사 의지, 정치적 중립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특수통 출신 전직 고위 검찰 간부를 추천했다. 손 변호사 외에 김경수(60·17기)·강찬우(57·18기)·석동현(60·15기) 변호사 등 4명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거물급 검찰 간부 출신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강 변호사 역시 특수통 출신으로 옛 중수부장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고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등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하다. 옛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당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조국 사태’ 당시 사퇴요구 법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변협 추천 인사인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1999년엔 우리나라 최초 특별검사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 수사관으로 참여했으며, 2010년부터는 헌재에서 근무 중이다.
김 선임연구관을 제외한 두 사람은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창원지검 지검장을 역임한 뒤 퇴직 후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또한 대전·수원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양 기관은 이날 추천 전까지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이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오는 13일 2차 회의에서 2명의 최종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2차 회의에서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최종 후보의) 결론을 내야 11월 중에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은 여당 측의 속도전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헌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도 압박하고 공수처에 속도를 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