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공판중심 수사 주문한 尹

윤석열, 수사개편 시범 검사들과 간담회
법무부는 尹 지검장 시절 출입기록 확인
옵티머스 李변호사 청탁 여부 추적 압박

“검사의 배틀필드(전장)는 법정이다.”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판 중심으로 수사를 개편해야 한다”며 검찰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검찰이 적극 대응해 과거의 검찰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 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면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실시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와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조치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대검은 이날 간담회와 이후 진행된 실무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변호사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옵티머스 측 이모 변호사의 출입 기록을 통해 무혐의 처분 과정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4월 옵티머스가 아닌 다른 사건의 변호인 자격으로 윤 지검장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 “옵티머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