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정” 윤석열, 秋 압박에도 오늘 ‘갑질 사건’ 검사 간담회(종합)

윤석열, 與 사퇴 압박에도 이틀 연속 일선 검사들과 스킨십 행보

추미애 감찰 중에도 尹 ‘마이웨이’ 계속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검사들 만나
尹, 전날도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
尹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
법무부, 곧 尹 감찰 대면조사 재통보 예정
법무부-대검 재충돌 예상
법무부 감찰부서, 尹 서울지검장 시절
尹 집무실로 변호사 출입기록 일부 확인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이번 주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여 법무부와 대검 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24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사건’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윤 총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모두 3차례 예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오찬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간담회에는 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 심사위원의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 체불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감찰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과의 스킨십은 더욱 활발하게 하는 모양새다.

전날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검사 6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사 구조의 중심을 조서 작성에서 소추와 재판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검사 배틀필드는 법정”“사회적 약자 위한 적극 우대 조치 마련해야”

윤 총장은 전날 일선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戰場)는 법정”이라며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간담회는 1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면 행사다.

그는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의미에서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로 배려·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윤석열 감찰 방문조사
일정 곧 재통보…“감찰 성역 없다”尹-언론사주 회동 의혹 수사 필요 판단

법무부는 감찰 압박 속에서도 이어지는 윤 총장은 ‘마이웨이’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1차 방문조사 시도가 무산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윤 총장 관련 감찰·진상확인 지시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부적절한 처신한 적 없다”
추미애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지 있다”추미애, 국감서 尹 감찰 지시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이 있어 누구를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추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미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조사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결국 추 장관 측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감찰 불응’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정당 사유 없이 감찰 불응시
별도 감찰 사안 처리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피하려고 조사방식에서 한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한다. 다만 추 장관의 스타일상 이런 전망에 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법무부 감찰부서는 최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변호사가 집무실로 찾아온 출입기록 일부를 확인한 것이 알려졌다.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 장관이 감찰불응과 수사결과를 토대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징계를 내리며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번주가 추 장관 윤 총장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