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배제는 위법… 철회하라” 전국 평검사들 연쇄 성명

7년 만에 집단행동 나선 검사들

부산지검 동부지청 36기 이하 입장문
“진상확인도 없이 직무배제 납득 못 해”
일선청 평검사 회의 전국서 개최 논의
대검 연구관들 회의 뒤 “법치주의 훼손”


내부 통신망엔 종일 秋 비판 글 올라와
“얄팍한 전략”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첫 집단행동이 나왔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박근혜 정부 당시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밝혔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36기 이하 평검사들은 2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하다”고 규정하면서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동원(46·36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이날 소속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또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사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도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됐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 회의는 전국 지방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36기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50·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판사 불법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판사들 보라고 끼워 넣은 모양인데 그런 얄팍한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 감독관은 “갑자기 이런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 것은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라고 글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김창진(45·31기)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줬다”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