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1 29 14:43
수정 2020 11 29 14:43
수원지법 선고…2007년에도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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