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차관 놓고 문 대통령, 추미애 ‘동상이몽’”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문 대통령의 이용구 차관 임명은 윤석열 총장 징계보다 원전 수사 청와대로 향하는 것 막기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최초 판사 출신으로 임명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의 전임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위한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고 전 차관의 사임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했다.

이 차관은 임명 전날까지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참관한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곽 의원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 법무부차관이 됨으로써 이 차관은 대전지검의 원전 관련 수사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추 장관은 이 차관이 자신을 대신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징계를 지난 12월 4일 예정대로 신속하게 끝내주기를 바랐을 것”이나 “청와대는 이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징계 일정도 늦추도록 제동을 걸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같은 듯 하지만 서로 다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추 장관과 다른 결정은 이 차관 임명으로 백 전 장관에게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취지를 드러내 대통령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메세지에 주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 차관의 임무는 소리소문 없이 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인데, 윤 총장 징계에 말려들어가 만신창이가 되면 은밀한 문대통령 지키기가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 구속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고, 이 차관이 검사들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청와대 고민이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차관을 백 전 장관 변호인으로 바꾸어도 윗선 수사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노출하는 중요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윤석렬 총장 징계 건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고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징계절차도 재판처럼 공방이 장시간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전지검의 윗선 수사와 법무부차관 임명을 통해 윗선 수사를 막아보려는 시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