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한동훈-윤석열 배우자 통화내역 적법하게 수집”

한동훈 “윤 총장이 배우자 휴대전화로 연락주는 경우 받았을 것, 연락 횟수 많지 않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7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간의 통화내역을 수집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린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및 윤 총장 배우자 간 연락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지난 1일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총장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설명 뒤 모든 자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해 2~4월 윤 총장뿐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의 휴대전화로도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채널A 법조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던 시기다.

박 담당관은 이 기간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역이 감찰위 회의에서 공개되기 전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나 설명, 입장 요청 등은 없던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인인 윤 총장 배우자와 한 검사장 간의 연락 내역까지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한 검사장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한 것이면 공무상 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감찰위 내부에서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한 검사장은 언론을 통해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지금까지 계속 공판 진행 중인 주요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 폰으로 통화한 게 있다면 아마 윤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배우자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는 경우 받았을 것이고, 연락 횟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 기간 동안 윤 총장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라, 윤 총장 부인과 문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더 충격”이라면서 이는 박은정 검사가 감찰위에서 ‘윤 사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법리의 사적허용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