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과에 ‘활짝’ 추미애 “소수만 특혜 누리던 檢문화 사라질 것”(종합)

秋, SNS에 소감

“공수처 출범시 조직문화 완연히 달라질 것”
“공수처로 제대로 된 사법정의 구현 가능”
“공수처가 권력도구? 野 주장 근거 없다”
“초대 공수처장 나쁜 수사 관행 답습 안해야”
野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지고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추 장관은 활짝 미소짓는 장면이 목격됐다.“더 이상 권력이 검찰 이용 안할 것”“檢 지배·복종 일사분란 지휘체계 힘 잃을 것”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 장관은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서 더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다”면서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개개인의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표결에 앞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웃으며 악수하거나 주먹인사를 하기도 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오른 윤석열
與 압박 속 공수처 첫 수사대상될지 주목尹 여론조사서 이낙연·이재명 모두 눌러
尹 28.2%,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 달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수사대상 1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원전 비리 수사를 하면서 여권과 추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며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윤 총장의 차기 대권 선호도가 30%선에 육박했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9일 나오기도 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8.2%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총장 지지율 중 최고치로, 오차범위 밖 선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0%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25.8%였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똑같이 20.2%였다.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