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위원회가 선발?…이탄희 의원, 국민검찰 제안(종합)

이 의원, 검사들의 특정학교 및 성별 편중 현상 지적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에 이어 내년부터 신규 검사 임용시 성별, 학교, 지역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신규 임용 검사의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검사 1322명의 가운데 64.1%인 847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었다며 성균관대까지 더하면 상위 4개 대학 출신이 전체 신규 검사의7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대 출신 검사 임용 비율은 10%에 불과하여, 서울 주요 15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조직의 성별 편중 역시 극심해 지난 9월 21일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여성검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신규임용 검사 중 여성 비율이 과반수인 49.1%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2.9%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내 여성 고위·중간 관리자 비율도 저조해 올 9월 기준 검찰의 보직 여성 비율은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5%,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8%, 부장검사급 1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조직의 극심한 성별 편중은 법적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었음에도 현실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 없이 상명하복하는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사의 독임관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와 별개로 검사임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외부인사들이 과반수가 되는 개방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검사임용위원들 자신부터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이와 같은 국민검찰 전환을 위한 제안으로 검사임용위원회에서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현재 방송사에서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검사를 선발하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