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LH사태 대응 방안 논의...사건 송치 후 직접수사 등 포함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대응과 역할을 논의하는 관할 지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15일 연다. 차관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들도 이날 서울고검에 모여 간담회를 갖는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이번 투기 의혹 직접 수사에서 배제됐단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14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각각 LH 부동산 투기 관련 전담 부장검사 회의와 전국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 회의가 LH수사 관련 검찰의 역할에 대한 실무급 회의라면, 고검장급 간담회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향후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대형 경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건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검 회의는 오전 10시 대검 청사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 가운데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7개 지청(의정부·인천·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1명씩 총 7명이 참석한다. 논의 대상에는 검·경 간 협력 구축 방안을 비롯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오전 10시 30분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일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LH특검 도입’ 제안이 나오자 검찰에선 싸늘한 반응이다. 한 검사는 “칼자루(수사권) 뺏어갈 땐 언제고 이제와서 특검이냐”며 “특검 도입되면 결국 검사들이 파견 나가 일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