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닌 일반 사기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산업자 재판 출석

피고인 측, 불거진 로비 의혹엔 선 그어
박 장관 “檢스폰서, 감찰 수준 파악 지시”


前 사립대 이사장·검사 등과 골프 회동
‘옵티머스 120억 투자’ 개입 의혹 조사

전방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7일 자신의 사기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집중되자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게이트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와 골프 회동을 한 의혹을 받는 사립대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김씨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는 재판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씨의 수행원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이다. 무슨 게이트가 아니다”라면서 금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 및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도 포함됐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억여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12월 30일 특별사면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씨 특별사면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직 검사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있는지 감찰에 준하는 파악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검사의 일탈인지 경력 좋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립대 전 이사장 A씨와 이모 부장검사, 이 학교 B교수의 골프 회동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김씨가 마련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함께 골프를 치진 않았고 식사 자리에는 함께했다.

경찰은 최근 A씨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회동에서 학교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에 관한 얘기가 오갔는지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이 결정되면서 학교 측은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학교 노조와 교육부는 학교 이사장과 학교 법인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서울신문에 “내가 김씨에게 골프 회동을 요청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참해 대타로 치게 된 것”이라며 “식사하면서 옵티머스에 대한 대화는 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부장검사를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