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박범계 “검사 금품수수 의혹 감찰 준해 조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현직 검사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 “감찰에 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철저히 밝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부산고검을 찾은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은)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이는 데 혹시 만에 하나 아직 그런 조직문화가 남아 있다면 진단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감찰에 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류혁 감찰관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에게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조직 진단’ 차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그땐 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부산지검 특수수사 기능을 전격 부활하는 직제개편안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도시고 그런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또 총장(김오수 검찰총장)께서 자꾸 제안도 하시고 해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97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함께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9년 10월 문을 닫았지만 지난달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부활했다.

박 장관은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간부들을 만나 “수사는 과거지향적이지만 법무행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부산이란 메가시티를 관장한다는 명예를 갖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독려해 미래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평검사들과의 간담회를 1시간 30분가량 진행하며 검사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연계 방안과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사상구 내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현장을 참관하고 부산 북항을 방문해 항만 안전시설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