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40여개 시민단체 “교정·보호시설 수용자 백신 접종계획 세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 40여개가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변·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3분기 시행계획에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계획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수용자들은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살피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집단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