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형 ‘직권남용’ 고발 사건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직권남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라임 술접대 은폐 의혹’ 사건도 이첩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시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최 전 원장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 및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과잉 감사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의 이첩 결정을 두고 사세행은 이날 “형평성에 어긋나는 매우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청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유력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사건을 검·경에 이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거라면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최근 윤 전 총장이 고발된 라임 술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검찰에 이첩했다.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여러 고발 사건 중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만 정식으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다만 아직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