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1년 2개월 수사했지만… 檢 결국 ‘빈손’

옵티머스 로비 의혹 전원 무혐의

채동욱·이낙연 등에 “혐의 없음” 종결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만 수사 계속

檢, 초기수사 부실 윤석열 책임 지적
尹 캠프 “檢, 직접 정관계 의혹 밀봉”
법조계 “대선 때 정쟁거리 악용 우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검찰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가 8일 1년 2개월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옵티머스의 금융사기와 금융권 로비 등에 관여한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전 여당 대표와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검찰총장 등 ‘범털’ 등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8일 지난해 6월 시작된 옵티머스 관련 수사와 공판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가 이어졌던 정·관계 로비 의혹 대상자에 대한 수사 내용과 처분 현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는 수사 초기 김재현(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치유’ 문건이 등장하면서 초대형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됐다. 야당은 문건에 청와대와 여당 유력 인사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고, 문 대통령은 검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단급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정·관계 로비 수사의 주요 쟁점은 옵티머스 측 고문단으로 활동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역할과 옵티머스 측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의혹, 윤석호(구속기소)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역할 등이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만 계속 이어 가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조원대 펀드 사기의 책임자로 사실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수사팀은 “2017~2018년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기 전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끝낸 것에 대한 지적이다. 반면 윤 전 총장 측 국민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나서 판도라의 상자를 더 단단히 밀봉해 버렸다”면서 “진실은 국민의 힘으로 인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청와대가 국민께 답을 할 시간이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14개월이나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사치고는 너무 초라한 결과”라면서 “의혹 해소는커녕 다음 대선 기간에 정쟁거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초 의혹 자체가 실체에 비해 너무 부풀려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