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수남·문무일 처벌해 달라” 공수처에 고발장

“故김홍영 검사 폭행사건 위법수사 의혹
전직 수뇌부들 수사 엄정하게 이뤄져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위법 수사를 처벌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최근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잇달아 냈다.

임 담당관은 2016년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하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고발했다.

또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논란이 없을 또 다른 전직 수뇌부에 대한 수사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