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배임’ 승부수… 김만배 등 ‘공범 3인방’ 영장·유동규 추가 기소

‘윗선’ 연결 핵심 혐의… ‘대장동’ 분수령

金, 화천대유 배당이익 651억원 몰아 받고
뇌물 700억 약속 등 유동규와 공범 판단
신병 확보 실패 땐 특검 요구 거세질 전망

‘대장동 4인방’ 정영학은 청구 대상 제외
곽병채 50억 뇌물 혐의, 보강 수사 방침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변호사 등 세 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정영학(53) 회계사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수사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검찰이 또다시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각종 특혜를 받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가 작성됐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배점이 불공정하게 조정됐다고 봤다. 또 예상 택지 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가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와 실제로 지난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4억 4400여만원을 빼돌려 지인이나 한때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허위로 올려놓고 월급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퇴사 후 유원홀딩스를 설립할 무렵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회삿돈을 횡령해 로비 자금을 마련했고 뇌물을 투자금인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처음 기소할 때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배임 혐의를 제외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배임 혐의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가도록 한 ‘윗선’과 연결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다만 김씨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이번에는 빠졌다. 곽 의원 측은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조처를 풀어 달라며 지난달 29일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