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미한 공수처, ‘대검 압색만 네 차례’ 검찰·공수처 갈등으로 번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로 출범 300일을 맞았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해 초조한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연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편 대검 내부에서는 “이렇게까지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15일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일했던 사무실이다.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은 ▲9월 28일 수사정보담당관, 감찰연구관 사무실 ▲10월 26일 정보통신과 서버 ▲11월 5일 감찰부와 정보통신과에 이어 대검을 대상으로 하는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서 감찰부가 영장 없이 확보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해 ‘하청감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잇따른 대검 압수수색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과 비리 근절이라는 본질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일단 털어보자는 식의 압수수색은 무의미하다”라면서 “현재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에 매달려 정작 부패 범죄 등 본연의 가치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광삼 변호사도 “압수수색은 신속성과 기밀성이 가장 중요한데 같은 곳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성과 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잦은 압수수색에 대검 내부에서도 “의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압수수색이 잦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회의 여러 비리를 과감하게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애꿎은 대검만 압수수색한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행되는 수사를 단지 성과에 의한 조바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고 억측이다.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킬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