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수사는 정치 편향”… 공수처 정면 비판
이태권 기자
입력 2021 11 16 22:32
수정 2021 11 17 06:14
손준성은 영장 청구… 박지원은 입건만
“제보 사주 수사는 소극적” 의견서 제출
손 “대검 사무실 압수수색 위법” 반발
공수처 “영장 적법하게 집행” 유감 표출
윤 후보 측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 건은 강제수사가 개시돼 수차례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졌으나 ‘제보 사주’ 건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배후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지목하며 제보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박 원장을 입건했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는 손 검사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오후 1시 42분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변호인에게는 3시 30분에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하고 변호인이 도착한 5시쯤에는 이미 손 검사의 컴퓨터 SSD(저장장치)들을 확보한 상태였다”면서 “대검과 공수처가 사전 교감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게 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한꺼번에 반발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윤 후보와 관련해 4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지난 11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관해서만 윤 후보 측에 서면 진술을 요청했을 뿐 다른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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