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몰린 대장동 ‘키맨’들… 사실상 물건너간 ‘윗선 규명’

유한기 이어 김문기 사망… 수사 난항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입 의혹받아
檢도 당혹… 수사팀 조만간 유감 표명 검토
‘설계 관여’ 정민용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윗선’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단일 수사에서 열하루 만에 또다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사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가 힘들어진 것은 물론 정치적 부담까지 커진 탓이다. 김 처장은 초기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사업 설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풀어 줄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됐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또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0월 김 처장을 불러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맺은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지난 10월 김 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환수 조항은 협약 당시 최초 검토 의견서에는 있었지만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보고됐으며 이 후보가 사실상 ‘설계자’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역시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쉽지 않게 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처장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다”며 “평소 활기찼는데 검찰에 다녀온 뒤로는 멘털이 깨지고 기가 많이 죽어 평소 같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다시 수사 대상이 목숨을 끊으면서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저녁 늦게 김 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관계자는 “9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상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윗선 규명이 힘들어지면서 검찰은 연말쯤에 대장동 본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사업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정민용(47)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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