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따라 ‘공수처 운명’ 갈린다 …“폐지가 답” VS “힘 실어야”

대선 후보 ‘공수처 공약’ 살펴보니

출범 2년 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이 대선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수사력 부족, 정치편향, 인권침해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대선후보가 폐지까지 공약한 탓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를 가장 벼르는 것은 보수진영 후보들이다. 공수처에 사건 4건이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 대수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도 수사할 수 있게 손질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수처의 고유 역할을 부정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경쟁을 붙임으로써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도 입에 올렸다. 윤 후보는 “고칠 만큼 고쳐 보고 그래도 안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후보도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기각당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더니 애먼 사람 통신 기록이나 뒤지고 있다”면서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의 존립 여부를 논하는 공약이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작금의 상황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공수처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다만 공수처 폐지는 입법이 필요하기에 현재로선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의 탄생을 주도했던 진보 진영 후보들은 공수처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나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공수처가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을 서로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자가 검사·판사·경찰(경무관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여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한 뒤 기소는 검찰로 넘겨야 한다. 또한 공수처 수사권 통제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적·물적 구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개문 발차하다 보니 수사가 제대로 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심 후보의 공약처럼 수사권 범위를 축소한다면 공수처가 좀더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