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된 尹 수사… 탄력받는 李 수사

대통령 취임 땐 불소추 특권 적용
대장동 수사, 정치 보복 비칠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선 주자’를 겨냥했던 수사도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수사는 사실상 ‘올스톱’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당선인을 입건한 사건 중 아직 결론을 못 낸 것이 3건인데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공수처에서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아직 윤 당선인이 관여했단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기소하게 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된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한 것도 원론적 이야기지만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윗선 수사’에선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해 수사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 후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부분, 대장동 사업 공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나온 점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 ‘대장동 특검’이 도입될 수 있다. 또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분당경찰서에서 보완 수사하는 ‘성남FC 160억원 후원금’ 의혹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후보에 대한 소환·서면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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