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석·조국 등 고발…불법감찰·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혐의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추가로 고발됐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대상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