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권 법무부 쏠림 안 돼… 공직자 구인난 올 것”

학계의 우려와 비판

민정수석실 없앤 의미 없어져
인사처 또는 독립기구 검증을
정치적 논쟁·소모전 가능성도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조직을 연구해 온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은 권한분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후보 대상자들의 거부감이 커져 공직 후보자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김근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조직학회장은 26일 통화에서 “인사검증에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사 관련 정보와 권한이) 법무부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다”면서 “업무관련성을 생각한다면 인사처에서 총괄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갈등관리 문제를 연구하는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갈등관리 차원에서 여러 기관에서 다각도로 검증을 하는 게 좋다”면서 “인사처나 경찰, 국세청 등이 각자 후보자를 검증하고 그걸 교차검증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앤 취지를 고려한다면 ‘인사의 분권화’를 더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론 인사처가 담당하는 게 맞지만, 신설하는 한국형 FBI에 맡기거나 아예 준독립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공직 후보자들의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까지 아우른다는 데 거부감이 컸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지낸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담당자들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긴장됐던 기억이 난다”면서 “검사가 조사를 하고, 내 자료가 검찰로 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공직 후보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사행정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 공무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보면 인사검증을 이유로 검사한테 자료 제출하고 조사받는 데 흔쾌히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게 되면 인사 자체가 정치화되고 불필요한 논란만 커지면서 공직 후보자를 찾는 데 애를 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