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尹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물갈이 인사 재현될 듯

21일로 예고된 검찰인사위원회 소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이 약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 인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친정 체제’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 이후 법무부는 고검장·지검장(검사장) 급에 대한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급에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자리가 공석이다. 수원고검장도 김관정 고검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실상 자리가 열려 있다.

지검장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며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한 광주지검장 자리도 비었다. 여기에다 정원이 늘어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전보 인사까지 고려하면 대략 검사장·고검장만 열 자리 이상이 비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9기에서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8기에선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28~29기에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거치며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번에는 30기에서 검사장이 배출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나 ‘깜짝 승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차장검사급 보직은 주로 30~31기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에는 ‘사법농단 수사팀’ 출신인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등 특수통들이 부장검사 자리를 꿰차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관정 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좌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19일 “지난달 일부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물갈이식 인사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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