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모두 서오남 정통법관

9월 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이균용(59·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파격 인사를 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은 정통 엘리트로 꼽히는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서 배출되는 셈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 21명의 대법관 후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으로 과거에도 대법관 천거를 받았다. 이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오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을 거쳤다.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민사법원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오랜 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선임·수석연구관을 지냈다.

대법원은 후보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말 최종적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