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용산소방서장, 21일 특수본 출석조사…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17 10:26
수정 2022 11 17 11:11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이태원 일대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위기대응 체계에 따라 소방을 현장에서 일차적 구조 지휘 담당 기관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지 5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지난 14일 이 장관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것에 따른 형식적 조치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포함한 이 장관 고발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그 전까지 이 장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 서장과 이 전 서장을 시작으로 다음주 피의자 조사에 착수한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용산소방서·이태원역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용산구청·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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