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용산소방서장, 21일 특수본 출석조사…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새벽 최성범 용산소방서 서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장브리핑하고 있다. 2022.10.30 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는 21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이태원 일대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위기대응 체계에 따라 소방을 현장에서 일차적 구조 지휘 담당 기관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최 서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도 같은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지 5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지난 14일 이 장관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것에 따른 형식적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왼쪽)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다만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 특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포함한 이 장관 고발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그 전까지 이 장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 서장과 이 전 서장을 시작으로 다음주 피의자 조사에 착수한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용산소방서·이태원역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용산구청·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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