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씨의 실종 사실 인지부터 사망 후 대응, 조사 결과 발표까지 과정 전반을 총괄한 ‘컨트롤타워’였다고 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이씨의 ‘월북조작 및 은폐 의혹’과 윗선 개입을 드러낼 마지막 퍼즐이 될지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