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2시간도 안돼 진돗개 도살” 70대 사기죄 적용

경찰,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도살장에서 입양 진돗개 2마리 도살
“잘 키운다더니” 입양 보낸 견주 분노 진돗개 2마리를 손수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채 2시간도 안돼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B(65)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으나 입양으로 인해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진돗개를) 죽인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고 14일 오전 10시 기준 5만 55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C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 시켜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