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연휴 직후 ‘군위군 대구 편입’ 건의서 행안부에 제출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는 오는 23일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기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관할구역 변경 계획안과 이철우 도지사 건의문, 도의회 의견서,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약속한 합의문 등을 첨부해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지난해 7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끌어내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약속한 사안으로 최근 도의회 의견을 들었다.

도의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내고 회의 결과를 정리해 집행부에 보냈다.

공항 이전지 결정 당시 도의원 60명 중 53명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해 놓고도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시는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가 건의서를 보내면 행안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도의회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행안부가 도에 다시 의견 청취 절차 등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도는 보완 요구가 내려오면 다시 도의회에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애초 안건 재상정 등을 검토했지만 ‘의견없음’도 일종의 도의회의 의견으로 판단해 행안부의 검토 절차를 밟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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