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감축사업 “말로만 하나”…국비 지원 중단으로 농가들 외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일명 쌀 생산조정제) 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에 나섰으나 정작 농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1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국내 쌀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감안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 2000ha 가량 줄어든 70만ha로 조정했다.

시도별 감축 면적을 보면 전남 6698㏊로 가장 많고, 충남 6048㏊, 전북 5122㏊, 경북 4090㏊, 경기 3220㏊, 경남 2735㏊, 충북 1476㏊ 등이다. 따라서 시도는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사무소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및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올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t으로, 수요량(361만t) 대비 27만t이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부터 쌀농가들의 참여 저조로 삐걱거리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이 중단된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2020년까지 만해도 논에 벼 대신 콩·옥수수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당 210만원~43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엔 쌀 생산조정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쌀 생산조정제 사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지난달 1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전개하고 있으나 20일이 지난 4일 기준 실적은 목표 대비 13%에 불과한 4240㏊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지자체들의 자체 보조금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 이날 경북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쌀 적정생산 추진 대책 설명회’에 참석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농가들이 감축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의 지자체와 농가들은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비판한 뒤 “이런 여건에서는 농가들의 외면이 불 보듯 뻔해 사업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산지 쌀값이 80㎏당 19만 6000원으로 수확기보다 1만 7000원이 떨어졌다면서 지난해 과잉생산 물량과 산지 재고물량을 조속히 시장격리 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