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난항…국방부 잰걸음-성주 주민 반대 고수

국방부, 24일까지 주민 협의위원 추천 요청
성주군, 사드 기지 소성리 주민과 접점 못 찾아
사드 반대단체, 용산 대통령실 앞 상경 투쟁

국방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나선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회 필수 참여 대상인 소성리 주민들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4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6일 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주군에 24일까지 주민대표 등 협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주민 대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성주군은 주민대표 추천 요청시한인 이날 오전까지도 소성리 주민과의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협의위원으로 참여할 공무원은 이미 선정했고, 소성리에 주민대표 선정과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사드 반대 측 소성리종합상황실도 “협의회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소성리 주민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차량 통행이 기존 주2~3회에서 이달 들어 주 5회씩 이뤄지면서 당국과 소성리 주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은 ▲반인권적 주 5회 경찰작전 중단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중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 ▲정당한 투쟁에 대한 경찰 소환장 발부 등 협박 중단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및 공개 등을 주장하며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드는 2017년 4월 임시 배치됐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사드 반대 측의 반발 등으로 정상화 작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급기야 202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사드 철수까지 거론했다.

한편 일반환경영양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와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4단계에 걸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군 당국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환경영향평가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