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치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제주,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나섰다

재외동포재단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4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올해 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 임대기관을 우선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는 2019년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방안 연구’ 등 공공기관 제주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도내 유관부서 전담팀(TF) 등 실무회의를 거쳐 24개 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상 기관도 제주로 이전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치기관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로 정했다”면서 “특히 제주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을 핵심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이어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0곳을 우선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지난해 10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 수는 총 23만 2000여명(목표치 26만 7000명)에 달했으나 제주는 4900명(목표치 5000명)에 그쳤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은 35.2%이나 제주는 29.4%로 가장 낮았다.

이에 도는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제주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우량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2019년 연구용역을 현재 상황에 맞게 현행화해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당위성 논리를 보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기관 직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대상기관에 제공할 인센티브 등도 마련 중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타 지역에 신설될 경우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7월에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뒤 서귀포까지 다시 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재외동포청은 수도권 신설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돼 이전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제주에 내려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에 따른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이 포함 안돼 있다. 관광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지금껏 계류 중이다.

현재 제주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재외동포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