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은 플랜으로 끝난다?…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의 실험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47만 5692톤으로 15%가 폐플라스틱
1조여원 투입 플라스틱 사용량 50%감축
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끌어올릴 계획

2040년까지 제주도의 플라스틱 100% 재활용 플랜은 성공할까. 아니면 플랜은 플랜으로 끝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만 9965톤, 2020년 6만 6171톤, 2021년 7만 2029톤에 달한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하며 2020년(6만 6171톤) 대비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787억 원, 도비 7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2월 24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의 실천 로드맵으로 탈 플라스틱을 위해 행정과 도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제주지역의 한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국제유가, 개도국 폐기물 수입 규제 등 국제정세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나간다.

특히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