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심사보류 최대 걸림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가속도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5 30 18:34
수정 2023 05 30 18:4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상임위 통과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도 통과 전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열어 심사보류했던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등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의 면담 이후 추경예산안 원포인트 합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행자위도 발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몫한 셈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가 송악산 일대에서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0필지 40만 748㎡ 중 98필지 18만 216㎡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나머지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72필지 22만 532㎡의 토지에 대해서 올해 첫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151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571억원 규모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행자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6월 5일 열리는 제417회(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토지매입비도 원안대로 161억원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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