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

황인주 기자
입력 2024 07 16 23:55
수정 2024 07 16 23:55
안건조정위 구성해 추가 논의
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소위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시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고 ‘찬성 4표’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낼 수 있어서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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