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박종철 사건’ 박처원… 167명 정부 포상 박탈한다

총 198건… 참여정부 이후 최대 규모
군사 반란·5·18 진압 관련자 등 포함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관여한 이들이 받은 정부 포상 198건을 박탈한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 박처원 전 처장 등도 포함됐다. 참여 정부 이후 최대 규모다.

21일 국무회의에서는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받았던 무공훈·포장 76건,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122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는 법원에서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거짓공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표창 1건이 포함됐다. 이 전 경감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경기도경 대공분실 등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가에게 전기 고문 등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다.

박종철 고문치사를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진술했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녹조·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4건도 취소됐다.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의 화랑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본부 작전차장을 맡으며 신군부의 진압 작전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전 중장과 12·12 군사반란 핵심 인물인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조치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규모 취소 조치라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취소된 정부포상은 총 833건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된 포상 취소는 노무현 정부 때 42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거쳐 총 200여 건의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누적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치를 보고받은 뒤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도 지시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