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63조 역대 최대… 지방재정 지원 확대가 ‘과제’

반도체 호황·증시 활성화 등 영향
총세수도 역대 가장 많은 478조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이를 듯
지자체,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발
이형일 “세수 활용 국채 물량 축소”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초과세수’가 역대 최고액인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실적도 역대 가장 많은 478조원대로 예측됐다. 앞으로 관건은 많이 걷힌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교부세가 세수 실적에 비해 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 확대가 재정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원 늘어난 478조 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세입경정으로 추계한 415조 4000억원보다 63조 2000억원 큰 규모다. 총세수와 초과세수 규모 모두 역대 최대다. 재경부는 기존 세수 전망에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와 민간 소비 회복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급증한 세목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 전망치는 13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3월 추경 당시 전망치 101조 3000억원보다 35조원 큰 규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이 법인세를 불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원으로 추경 편성 시점의 2배에 이른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과 임금·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5조 6000억원 늘어난 152조 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재추계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내국세 증가분인 56조 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는 당초 전망치인 162조 3000억원을 넘어 2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설·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1조원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수의 일부를 떼어 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