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새 형사사법체계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관서나 수사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되물어야 할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대행은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