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알래스카 투자’ 일방 발표… 상업적 합리성 관철해야

팩트시트에는 “검토 착수에 합의”
후속 협상서 국익 최대한 지켜내야

한미는 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동 발표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3호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등 일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공식 문서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 내용과 달리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5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다. 공식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처럼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발표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알래스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발표 자리에 불러 사업 성과를 부각한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협상 중인 사업을 확정된 성과처럼 포장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엑손모빌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포기한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와 관련해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공동 팩트시트이며, 그게 합의 내용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파격적인 사업성 보완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높인다면 통상 협상은 물론 안보 협력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만을 기준으로 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가 충족되지 않는 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