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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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상대 후보 비방 발언 혐의
TV 토론회 관련 별도 혐의는 불기소

공소청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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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형사부(부장 오지석)는 지난달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오 군수는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31일 의령의 한 아파트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국민의힘 강원덕 군수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 군수는 “강 후보가 돈을 주면서 표를 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로 지정됐다.

앞서 경찰은 오 군수가 의령군수 후보자 TV 토론회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별도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 군수의 발언이 토론회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의령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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