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000억대 과징금 효력정지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11 06 14:55
수정 2026 11 06 14:55
전체 개인정보 과징금 6000억 중 일부 정지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약 2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쿠팡이 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2011억 600만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모두 6249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과징금은 4235억 7500만원,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약 2011억 6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에서 쿠팡 측은 “광고 요청부터 송출까지의 과정을 남긴 기술적 기록일 뿐, 이용자 행동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고 행태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보위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쿠팡은 3750만여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전날 다른 재판부는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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