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통상·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특히 쿠팡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압박해 온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양국 갈등 해소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에 “이번 선거는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쟁점이 아니었기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당하게 압박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한국을 옹호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민주당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을 받았다. 지난 1월엔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다. 지난 9월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란 발표가 일방적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 뒤인 지난 5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폭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
다만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대미 투자 협약 자체는 획기적인 계기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일러 고문은 “민주당이 견제에 나서더라도 이런 조치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에 대해 의회가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짚었다.
래미지 연구원은 “쿠팡 문제를 다루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게 된 만큼, 해당 이슈와 관련된 사안 부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법사위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바뀌면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미국 내 정치 상황보단 북한의 의중이 열쇠라는 진단이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외교적 성과 마련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북한의 단독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