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李 재판 무력화, 윤석열 계엄 같은 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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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이 특검받을 수도”
“권력 동원 자기 재판 무력화 시도”
“尹계엄과 같은 헌정질서 근간 파괴”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대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헌법의 절차를 무너뜨렸듯,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기 재판을 무력화한다면 그 역시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위헌·위법 논란이 잇따른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며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이번 특검의 파견검사에게는 종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원칙에 스스로 예외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소취소 권한 삭제’ 주장에 대해선 “특검의 권한은 삭제했으나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놓으면, 이를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삼거나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 시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도 빗대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만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질서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특검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특검이 특검 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도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은 물론 도입에서의 위법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정권은 유한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번 특검의 임명과 수사 과정, 증거의 적법성, 기존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여부를 주시하고 따지고 기록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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